[옛 글] [아이뉴스24] "인터넷 본인확인, 국내업체만 하면 억울"

최초 작성일 : 2010/04/02 08:31 

링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84096&g_menu=020300

우리 나라만크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노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인터넷 강국으로 새롭게 발돋움하여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찾으려 하니
각종 규제며 법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법들이 사실상 별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데다가
그저 뒤에서 흉보는 소리에 민감한 높은신 분들 자리 보존하는데 도움되라고
있는 법들인 것 같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태를 갖추는 법이다.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 그 토대를 마련해주느냐에 따라
우리 IT 기술의 수준도 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