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글] [아이뉴스24] [김현아]구글 vs 네이버 갈등 조장 경계한다

최초 작성일 : 2010/04/08 06:17 

링크 : http://column.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85015&g_menu=046101

사실 말마따나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규제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위적인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나있는 인터넷을

법이나 규제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결국 법과 규제가 의도하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차별이 발생하게 되며 분쟁이 조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 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규제의 완화는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지나친 제약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불편부당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 하나하나가 우리 나라가 새로운 IT의 시대에 보다 앞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