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글] [zdent] "국내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본인확인제' 논란

최초 작성일 : 2010/04/09 07:07 

링크 :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08/zdnet20100408183822.htm

애초에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근본 철학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항상 윗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이야기 해야 하고...

윗사람의 예기는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우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봐야 하고...

사실 인터넷은 카오스의 공간이다.

그 방대한 양의 정보에 비례하여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쓰레기같은 정보도 넘치는 것이다.

그것을 적절히 필터링하여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개인의 몫이다.

게다가 애초에 인터넷은 어느 한 개인, 한 기업,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법과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가체가 어불성설이다.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정부가 나서서 열심히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친절한 정부인가...?

더 더욱 우스운건 기껏 법과 규제를 마련은 해놓았는데

여기 저기 우회해서 그 법과 규제를 빠져나갈 방법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규제가 안되는 규제다.

물론 아무리 인터넷이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범죄적 수준의 행위에 대해

피해받는 사용자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너무도 허술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였다.

마치 댐이 터진 듯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외산 서비스들과 이들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토종 서비스들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으로

기대되는 바이다.